2220341호, 2026-07-31 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31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공동발의 12인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