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374호, 2026-04-16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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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공동발의 13인
- 최보윤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