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74호, 2025-12-24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10인
- 박정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