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7호, 2025-12-29 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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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공동발의 18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