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77호, 2026-01-12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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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공동발의 9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