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45호, 2025-07-25 발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공동발의 9인
- 배준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