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22호, 2025-05-01 발의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맹성규
공동발의 21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