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86호, 2026-01-23 발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공동발의 23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