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제조, 금융, 물류, 의료, 교육, 통신, 미디어 등 전 산업 영역에 걸쳐 혁신과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세계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고, 인공지능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인공지능 인덱스에서 세계 6위,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정부 인공지능 준비 지수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 투자액(1,419억 달러)의 약 62%를 MS,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이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이며,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기술 수준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공지능기술의 특성상 미국 빅테크들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인공지능제품ㆍ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정부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