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제안이유 생활소비재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임. 최근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심미성ㆍ상징성ㆍ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의 성장과 한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해외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생활소비재산업이 새로운 IT기술, 컨텐츠, 첨단소재, 디자인 등과 융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격과 수익이 점차 낮아지는 등 산업의 수명주기 상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개도국의 중저가품과 대비할 때는 가격경쟁력에서, 선진국의 고가품과 대비할 때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도약 혹은 쇠퇴라는 갈림길에 선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시점임. 이에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생활소비재를 지정할 수 있고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그리고 생활소비재기업ㆍ산업의 첨단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