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15호, 2026-04-01 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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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공동발의 11인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