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13호, 2025-09-02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공동발의 11인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