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828호, 2024-11-25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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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11인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