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27호, 2026-01-26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법원조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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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9인
- 최혁진무소속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