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62호, 2026-04-10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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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10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