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33호, 2025-04-07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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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최기상
공동발의 9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