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21호, 2024-06-07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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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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