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21호, 2026-02-25 발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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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최혁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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