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8621호, 2025-03-04 발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조정식무소속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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