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39호, 2025-10-28 발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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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