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379호, 2024-09-26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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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조지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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