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57호, 2026-02-04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작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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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공동발의 9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