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59호, 2026-08-05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훈
공동발의 13인
- 정성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