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36호, 2025-09-26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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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14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