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27호, 2025-12-26 발의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공동발의 10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