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5627호, 2025-12-26 발의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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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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