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74호, 2025-11-06 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7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공동발의 12인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