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682호, 2025-03-06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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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공동발의 10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