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949 · 발의 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