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7호, 2026-02-06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작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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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공동발의 9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상 법률: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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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