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465호, 2025-11-21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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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9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10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