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42호, 2025-03-28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디자인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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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공동발의 11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