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448호, 2026-04-20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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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석기
공동발의 11인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권영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