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06호, 2025-12-30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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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장겸
공동발의 9인
- 안철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