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64호, 2025-06-12 발의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공동발의 16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