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19호, 2024-10-22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조국
공동발의 9인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