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65호, 2025-12-29 발의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공동발의 16인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