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5665호, 2025-12-29 발의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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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인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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