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49호, 2025-09-17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공동발의 12인
- 김미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