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26호, 2025-05-08 발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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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공동발의 12인
- 강선영국민의힘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