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404호, 2025-11-19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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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