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82호, 2025-12-22 발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동산등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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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2-22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9인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