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85호, 2025-07-01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공동발의 17인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