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975호, 2024-09-12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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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공동발의 9인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