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89호, 2026-03-06 발의
집단소송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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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0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