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09호, 2026-07-16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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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10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