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37호, 2025-07-22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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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22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9인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