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62호, 2024-11-14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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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종민무소속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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