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71호, 2025-03-20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공동발의 13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