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82호, 2025-04-16 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법무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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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