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58호, 2026-01-05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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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공동발의 9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