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32호, 2025-10-17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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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9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